세금 혜택 계좌에 대한 다섯 가지 착각
세금 혜택 계좌는 조건을 지킬 때만 혜택을 주는데, 그 조건이 잘 보이지 않아 착각이 생깁니다. 돌려받은 세금을 수익으로 여기거나, 언제든 꺼낼 수 있다고 여기는 식입니다. 흔한 착각 다섯 가지를 하나씩 확인하고, 세 챕터를 하나로 묶습니다.
착각 1: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돈은 수익이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으면 그해 세금이 최대 99만 원 줄어듭니다. 넣은 돈의 16.5%이니 ’넣자마자 16.5% 수익’처럼 보입니다. 계산은 맞지만 해석은 틀렸습니다.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에서 공제액을 바로 빼 주는 공제입니다.세액공제는 무엇이고 소득공제와 어떻게 다른가 챕터에서 보기는 넣은 돈의 일정 비율을 그해 세금에서 빼 주는 것입니다.[1] 대신 공제받은 돈은 계좌 안에서 ’아직 세금을 내지 않은 돈’이 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꺼내면 연금소득으로 세금을 매깁니다.[2] 연금 조건 밖으로 꺼내는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라는 연금 조건을 채우지 않고 꺼내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이면 법이 따로 정한 소득으로, 한 번 하고 받은 강연료 같은 대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3.3%와 8.8%는 어떻게 떼이는가 챕터에서 보기으로 매깁니다.[3]
’반품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산대에서 먼저 깎아 준 할인을 떠올려 보세요. 먼저 깎아 준 금액이 세액공제이고, 반품하지 않는 것이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반품하면 깎아 준 금액을 돌려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더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을 지켜도 완전히 공짜는 아닙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작은 세금을 나중에 냅니다.
공제받은 600만 원을 70세 전에 꺼낼 때 내는 세금은 이렇습니다.[4][5]
| 꺼내는 방법 | 세율 | 내는 세금 |
|---|---|---|
| 연금으로 받을 때 | 5.5% | 33만 원 |
| 연금 조건 밖으로 꺼낼 때 | 16.5% | 99만 원 |
조건 밖으로 꺼내면 16.5% 공제자는 받은 공제를 그대로 돌려내는 셈입니다.[5] 13.2% 공제를 받은 사람은 받은 것보다 더 냅니다. 16.5%는 해마다 붙는 수익률도 아닙니다. 넣은 해에 한 번 줄어든 세금이고, 그 돈이 계좌 안에서 불어나지도 않습니다.
착각 2: ISA는 상품 이름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예금, 펀드, 상장주식 같은 상품을 한 계좌에 담고, 해지할 때 순이익에 세금 혜택을 줍니다.ISA·연금저축·IRP는 어떻게 다른가 챕터에서 보기에 가입했다”는 말은 어떤 상품을 샀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법은 ISA를 요건을 갖춘 계좌로 정합니다.[10] 그 안에 예금·적금, 펀드, 금값이나 주가 같은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돌려받을 돈이 정해지는 증권입니다. 예금이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입니다.금 통장, KRX 금시장, 금 ETF 견주기 챕터에서 보기, 상장주식 같은 재산을 담아 굴립니다.[10]
그래서 ISA의 수익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수익을 정합니다. 해지할 때 이익에서 손실을 빼고 세금을 계산한다는 규정도,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10] ISA가 정하는 것은 이익이 났을 때의 세금이지, 이익이 나는지가 아닙니다.
연금저축도 같습니다. 연금저축은 신탁, 펀드, 보험으로 나뉘고, 원금이 보장되는지도 서로 다릅니다.[6] 은행의 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6]
착각 3: 연금저축은 언제 깨도 손해가 없다
“내가 넣은 돈이니 언제 찾아도 손해는 없다”는 생각은 공제를 받는 순간부터 틀립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의 법이 기타소득으로 정한 소득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연금외수령한 돈에는 지방소득세까지 16.5%를 뗍니다.가 붙습니다.[6][5]
예를 들어 5년 동안 모두 3,000만 원을 넣고 해마다 공제를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수익은 300만 원이 났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하면 세금으로 544만 5,000원이 빠집니다. 5년 동안 받은 공제보다 큰 돈입니다.
같은 돈을 처음부터 일반 계좌에 두었다면 수익에만 15.4%가 붙어 46만 2,000원을 냈을 것입니다.[4][13] 16.5% 공제자는 해지하면 일반 계좌와 비슷하거나 조금 나쁜 자리로 돌아갑니다. 13.2% 공제자는 일반 계좌보다 100만 원 넘게 나빠집니다.
계산 과정 보기
5년 동안 해마다 600만 원, 모두 3,000만 원을 넣었고 수익이 300만 원이라고 둡니다.
- 해지 세금: (3,000만 + 300만) × 16.5% = 544만 5,000원
- 16.5% 공제자가 받은 공제: 3,000만 × 16.5% = 495만 원. 해지 세금이 49만 5,000원 더 많습니다.
- 13.2% 공제자가 받은 공제: 3,000만 × 13.2% = 396만 원. 해지 세금이 148만 5,000원 더 많습니다.
- 일반 계좌: 300만 × 15.4% = 46만 2,000원
모든 인출이 이렇게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천재지변, 사망이나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파산이나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계획대로 몇 년 동안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 챕터에서 보기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다릅니다.[12] 이때는 16.5%가 아니라 연금소득세 3.3~5.5%가 붙습니다.[5] 다만 요양과 재난 사유는 정해진 금액 안에서만 인정됩니다.[12]
일부만 꺼내면 아래 순서대로 빠진 것으로 봅니다.[11][5]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처럼 꺼낼 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입니다. 일부를 꺼내면 가장 먼저 빠진 것으로 봅니다.): 세금이 없습니다.
- 퇴직금처럼 세금이 미뤄진 채 들어온 돈: 퇴직금 같은 퇴직소득에 매기는 소득세입니다. 근속이 길수록 가벼워지도록 계산합니다.이직할 때 퇴직금과 IRP, 그리고 흔한 착각 챕터에서 보기를 기준으로 하고, 연금으로 받으면 그 세율의 70% 이하로 낮춥니다.[4]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수익: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그 밖에는 16.5%입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를 넘겨 넣은 돈처럼 공제받지 않은 돈은 세금 없이 먼저 꺼낼 수 있습니다.
착각 4: IRP에 넣은 돈은 아무 때나 꺼낼 수 있다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정해진 사유가 없으면 일부만 꺼낼 수 없습니다.[5][8] 그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합니다.[8]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거나 사는 집의 전세금·보증금을 낼 때[9]
- 본인이나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병이나 부상의 의료비를 낼 때[9]
- 신청일 전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8]
-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8]
이 밖의 이유라면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하면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가 붙습니다.[7]
“법이 허용한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돈의 일부나 전부를 꺼내는 것입니다. IRP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이면 세금도 낮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꺼낼 수 있는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고, 세금은 소득세법이 따로 정합니다. 집 구입과 전세금은 IRP 중도인출 사유지만, 소득세법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들지 않습니다.[12] 그래서 집 구입·전세금으로 꺼낸 돈에는 16.5%가 붙습니다.[7] 6개월 이상 요양이나 파산·개인회생으로 꺼낸 돈에는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7] 꺼낼 수 있는가와 얼마를 떼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착각 5: 공제받은 만큼 연금 받을 때도 세금이 없다
착각 1의 반대편입니다.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은 연금으로 받을 때도 연금소득으로 세금이 붙습니다.[2] 70세 미만은 5.5%이고,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져 3.3%까지 내려갑니다.[4][5] 과세되는 연금이 한 해 1,500만 원을 넘으면 낮은 세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5]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하거나 16.5%로 따로 과세하는 방법 가운데 골라야 합니다.[5] 세금 없이 받는 것은 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원금뿐입니다.[5]
그렇다면 연금계좌의 혜택은 어디서 나올까요? 넣을 때 깎은 세금이 연금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보다 크다는 데서 나옵니다. 넣은 600만 원만 떼어 보면, 70세 전에 연금으로 받을 때 이만큼 남습니다.
| 공제율 | 넣을 때 줄어든 세금 | 연금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 | 남는 혜택 |
|---|---|---|---|
| 16.5% | 99만 원 | 33만 원 | 66만 원 |
| 13.2% | 79만 2,000원 | 33만 원 | 46만 2,000원 |
넣은 해에 깎을 세금이 공제액 이상이었다는 조건에서의 계산입니다. 여기에 첫 챕터에서 본 과세 이연 효과가 더해집니다.
세금 혜택 계좌를 볼 때는 네 가지를 차례로 묻습니다. 세금의 시점을 늦추는가, 크기를 줄이는가, 넣는 해의 세금을 깎는가(1장). 그 대가로 지킬 조건과 기간은 무엇인가(2장). 조건을 못 지키면 무엇을 얼마나 되돌려 내는가(3장). 지금 보는 숫자가 시행 중인 법인가(2장). 혜택이 큰 계좌일수록 오래 묶입니다. ISA는 3년, 연금저축과 IRP는 55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선수 코스에서 통장을 고를 때 던진 첫 질문은 여기서도 첫 질문입니다. 바로 이 돈을 언제 쓰는가입니다. 몇 년 안에 쓸 돈과 노후에 쓸 돈은 세금 규칙이 다른 그릇에 담깁니다.
용어 정리
- 연금외수령
-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라는 연금 조건을 채우지 않고 꺼내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 과세제외금액
-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처럼 꺼낼 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입니다. 일부를 꺼내면 가장 먼저 빠진 것으로 봅니다.
- 중도인출
-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돈의 일부나 전부를 꺼내는 것입니다. IRP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세
- 법이 기타소득으로 정한 소득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연금외수령한 돈에는 지방소득세까지 16.5%를 뗍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4Q1연금저축에 넣고 받은 세액공제를 '넣자마자 16.5% 수익'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Q2ISA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3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려고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을 중도인출했습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4해마다 세액공제를 받아 온 연금저축을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챕터의 요약
- 세액공제는 수익이 아니라 꺼낼 때 다시 세금을 매기는 조건부 감면입니다.
- ISA와 연금저축은 세금 규칙을 정하는 계좌이고, 수익과 손실은 안에 담은 상품이 정합니다.
- IRP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중도에 꺼낼 수 있고, 그때의 세금은 다른 법이 따로 정합니다.
출처와 신뢰도
- A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 1. 시행)입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늘어난 금액을 연금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본다는 제1항 제2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제1항 제21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 15%, 연금수령 연금소득의 나이별 세율 5%·4%·3%, 이자소득 14%,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면 연금외수령 세율의 70%(10년 차 이하) 이하를 적용한다는 제1항 제5호의3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금융꿀팁 157]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 (2024. 12. 19.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감독기관의 보도자료와 첨부 안내서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 제외, 과세 대상 연금 1,500만 원 이하 3.3~5.5%, 연금외수령 16.5%라는 표와, 연금저축을 중도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되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에는 연금소득세가 붙고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유가 있어야 중도인출할 수 있다는 안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연금저축 개요 · 금융감독원감독기관의 안내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중도해지 과세가 기타소득세 16.5%라는 표와, 연금저축이 신탁·펀드·보험으로 나뉘고 원금 보장 여부가 다르며 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가 중지되었다는 표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개인형 퇴직연금(IRP) 해지 및 중도인출 관련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감독기관의 안내입니다. IRP 해지 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16.5%를 원천징수한다는 산식과, 주택 구입·전세금은 16.5%, 6개월 이상 요양·파산·개인회생은 연금소득세라는 사유별 세율표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IRP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주택 구입·전세금, 요양 의료비, 재난, 신청일 전 5년 안의 파산선고·개인회생, 담보대출 상환)를 정한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가 끌어 쓰는 사유의 내용, 곧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과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의 의료비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ISA를 요건을 갖춘 계좌로 정의하고 담을 수 있는 재산(예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상장주식 등)을 정한 제3항과, 이익에서 손실을 빼고 세금을 계산한다는 제5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0. 1. 시행)입니다. 일부를 꺼내면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의 순서로 빠진다고 보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천재지변, 사망·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파산선고·개인회생,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등을 부득이한 인출 사유로 정한 제1항과, 요양·재난 사유의 인출은 의료비·간병인 비용 등을 고려해 정한 금액 이내로 한정한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법령 원문입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한다는 조문에서 일반 이자의 15.4%(14% × 1.1)를 계산했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