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으로 풀리지 않는 빚은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 절차는 소득으로 몇 년 갚는 개인회생과, 재산을 정리하는 개인파산 두 가지입니다. 두 절차가 무엇을 줄여 주고 무엇을 남기는지, 신용 기록은 언제 풀리는지 정리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로 풀리지 않을 때
앞 챕터의 갚기 어려운 빚의 이자율, 원금, 갚는 기간을 바꿔 갚을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연체 기간으로 나뉘는 세 가지 채무조정 챕터에서 보기은 금융회사들이 동의해야 확정됩니다. 협약을 맺지 않은 곳의 빚도 다루지 못합니다. 이럴 때 찾는 곳이 법원입니다. 법원 절차에는 사채처럼 협약 밖의 빚도 넣을 수 있습니다.[1]
법원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소득으로 몇 년 갚는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계획대로 몇 년 동안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과, 재산을 정리하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의 재산을 법원이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절차입니다. 면책은 따로 심사합니다.입니다. 둘 다 마지막에는 법원이 남은 빚을 법원이 남은 빚을 더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하는 일입니다. 법이 정한 일부 빚은 빠집니다.할지 정합니다.
갚지 못한 청구서가 책상에 잔뜩 쌓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개인회생은 몇 년 동안 월급에서 생활비를 뺀 몫으로 갚고, 나머지 청구서를 치우는 방법입니다. 개인파산은 가진 물건을 정리해 나눠 준 뒤, 남은 청구서를 치우는 방법입니다. 청구서를 치우는 결정이 면책이고, 그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다만 책상에 단단히 붙어 치워지지 않는 청구서도 있습니다. 벌금이나 양육비처럼 법이 남겨 둔 빚입니다.
개인회생: 소득으로 갚고 나머지를 면책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절차입니다.[2] 월급이나 연금을 받거나, 사업이나 임대로 버는 사람이 해당합니다.[2] 빚은 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2]
갚는 돈은 소득에서 세금과 법원이 정한 생계비 등을 뺀 몫입니다.[2] 이 몫을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법원이 정한 생계비 등을 뺀 몫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돈으로 갚습니다.이라고 부릅니다.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못합니다.[3]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3]
재산은 팔지 않아도 됩니다.[1] 대신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할 때 채권자가 나눠 받을 몫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4] 이를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해 재산을 나눌 때 채권자가 받을 몫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이라고 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그만큼 더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획대로 다 갚으면 법원이 면책을 결정합니다.[5] 도중에 갚지 못해 절차가 폐지되면 채권자는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6]
개인파산: 재산을 나누고 면책을 따로 심사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어도 되고 빚의 한도도 없습니다.[1] 다만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남용으로 보고 기각할 수 있습니다.[7]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7] 먼저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재산을 모아 채권자에게 나눠 줍니다.[7] 나눌 재산이 없으면 이 단계를 곧바로 끝냅니다.[8] 다음으로 남은 빚을 면책할지 따로 심사합니다.[7] 함께 신청하면 면책 여부가 정해지기까지 보통 6~8개월이 걸립니다.[8] 살던 집의 임차보증금 일부와 여섯 달 치 생계비는 남겨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9]
파산했다고 늘 면책되지는 않습니다.[7] 재산을 숨기거나 서류를 거짓으로 내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0] 낭비나 도박으로 빚을 크게 늘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10] 개인회생은 이런 빚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무원 같은 일부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7] 면책이 확정되면 이 제한이 풀리는데, 이를 파산선고로 생긴 자격 제한이 풀려 파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일입니다.이라고 합니다.[11]
“파산하면 가족까지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이 흔합니다. 파산의 불이익은 본인에게만 미치고 가족에게는 없습니다.[8]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도 않습니다.[8] 다만 가족이 그 빚의 보증을 섰다면 보증 책임은 면책과 상관없이 남습니다.[14]
면책돼도 남는 빚
면책은 모든 빚을 지우는 결정이 아닙니다. 법이 따로 정한 빚은 면책 뒤에도 갚아야 합니다.[12][13]
| 면책되지 않는 빚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벌금·과태료 | 남음[12] | 남음[13] |
| 고의로 남에게 끼친 손해의 배상 | 남음[12] | 남음[13] |
| 양육비·부양료 | 남음[12] | 남음[13] |
| 고용한 직원의 임금·퇴직금 | 남음[12] | 남음[13] |
| 세금 | 일부 남음[12] | 남음[13] |
| 채권자 목록에 적지 않은 빚 | 남음[12] | 일부러 뺀 빚은 남음[13] |
보증인이 진 책임도 그대로입니다.[12][14] 면책은 내 책임을 지울 뿐, 보증인의 책임까지 지우지 않습니다.
신용 기록은 언제 풀리나
개인회생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기존 연체 기록은 풀립니다.[15] 대신 개인회생 중이라는 세금 체납, 법원의 회생·파산 결정, 채무조정 확정처럼 공적 절차에서 나와 금융회사들이 함께 보는 신용정보입니다.연체 기간으로 나뉘는 세 가지 채무조정 챕터에서 보기가 올라갑니다.[15] 이 기록은 1년 넘게 계획대로 갚으면 풀립니다.[16] 그 전에 다 갚아도 바로 지워집니다.[17] 파산 면책 기록은 면책 결정 뒤 5년이 지나야 풀립니다.[16] 신용평가회사 NICE는 이런 기록이 지워지면 바로 점수에 쓰지 않는다고 밝힙니다.[18] 연체 기록이 점수에 얼마나 남는지는 신용점수 코스 3장에서 다뤘습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
| 누가 쓰나 |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2] | 소득이 없어도 됨[1] |
| 빚 한도 |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하[2] | 없음[1] |
| 재산 | 지킨 채 소득으로 갚음[1] | 정리해 나눠 줌, 일부는 면제 신청[9] |
| 갚는 기간 | 원칙 3년, 최장 5년[3] | 없음 |
| 공공정보 | 1년 성실 변제나 완제 때 해제[16][17] | 면책 결정 뒤 5년[16] |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갚을 소득도 재산도 없으면 개인파산을 봅니다. 어느 쪽이든 법이 정한 빚과 보증인의 책임은 남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채무조정을 둘러싼 흔한 착각을 바로잡습니다. 연체 전에도 받을 수 있는 도움과, 돈을 받고 대신 해 주겠다는 업체 이야기도 다룹니다.
용어 정리
- 개인회생
-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계획대로 몇 년 동안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 개인파산
-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의 재산을 법원이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절차입니다. 면책은 따로 심사합니다.
- 면책
- 법원이 남은 빚을 더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하는 일입니다. 법이 정한 일부 빚은 빠집니다.
- 가용소득
-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법원이 정한 생계비 등을 뺀 몫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돈으로 갚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
-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해 재산을 나눌 때 채권자가 받을 몫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 복권
- 파산선고로 생긴 자격 제한이 풀려 파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3Q1월급을 꾸준히 받는 직장인이 빚을 갚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알아봅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2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에게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Q3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뒤에도 갚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으로 원칙적으로 3년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으며, 재산은 팔지 않아도 됩니다.
- 개인파산은 재산을 정리해 나눈 뒤 면책을 따로 심사하고, 재산을 숨기거나 낭비로 빚을 늘리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면책돼도 벌금·양육비 같은 빚과 보증인 책임은 남고, 공공정보는 회생이 성실 변제 1년, 파산이 면책 후 5년에 풀립니다.
출처와 신뢰도
- A도산절차 소개 - 개인회생 · 서울회생법원법원의 절차 안내입니다(2026년 10월 열람).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고 청산가치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개인파산은 수입이 없어도 되고 채무 한도가 없다는 비교표, 낭비·도박으로 늘어난 빚도 개인회생은 가능하다는 칸, 신용회복위원회와 달리 사채 등도 조정할 수 있다는 비교를 가져왔습니다. 변제기간은 법 제611조 원문을 따랐습니다.본문으로
- A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2. 시행)입니다. 개인회생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이하의 빚을 진 급여소득자(급여·연금 등 정기적 수입) 또는 영업소득자(사업·임대 등 계속적 수입)라는 정의와,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법원이 정한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의 정의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청산가치 보장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는 제5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한다는 제1항 제4호(청산가치 보장)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개인회생절차 - 폐지결정의 대상 및 효력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정부의 생활법령 해설입니다(2026년 9월 15일 기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절차가 폐지되고,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도산절차 소개 - 개인파산 · 서울회생법원법원의 절차 안내입니다(2026년 10월 열람). 개인파산은 재산을 모아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뤄진다는 설명,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등이 될 수 없는 제약이 있고 면책이 확정되면 사라진다는 설명, 파산절차를 마쳐도 당연히 면책되지는 않는다는 설명, 소득이 있어 일부를 갚을 수 있는데 파산을 신청하면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다는 안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개인파산 및 면책 개요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대법원의 절차 안내입니다(2026년 10월 열람). 재산이 없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는 설명,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면책 여부 결정까지 약 6~8개월이 걸린다는 안내, 파산의 불이익은 본인에게만 미치고 가족에게는 없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개인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일정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쓸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재산 은닉 같은 사기파산 행위, 허위 채권자목록·서류 제출, 과다한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경우 등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라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당연복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복권된다는 제1항 제1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변제계획대로 낸 것을 빼고 책임이 면제되지만,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일부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면제되지 않고, 보증인에 대한 권리와 담보에도 영향이 없다는 제2항·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파산 면책을 받으면 배당을 빼고 채무 전부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양육비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조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파산 면책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개인회생] 한국신용정보원이 담당하는 채무자의 연체정보등록은 언제 해제되나요? (2021. 4. 19.) · 서울회생법원법원의 질의응답입니다.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알리면 기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개인회생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된다는 답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채무조정제도 비교 · 신용회복위원회위원회가 자기 제도와 법원 제도를 견준 표입니다(2026년 10월 열람). 공공정보 등재 기간이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 변제 시 해제, 개인파산은 면책결정 후 5년 경과 시 해제라는 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보도참고] 소상공인 금융 애로사항, 현장에서 듣고, 즉시, 함께 해결합니다 (2025. 7. 9.) · 금융위원회정부 보도참고자료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정보가 5년간 공공정보로 공유되고 그 전이라도 변제를 마치면 즉시 삭제된다는 설명, 1년 이상 성실히 변제하면 공공정보를 일찍 지울 수 있도록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고치겠다는 계획, 파산 면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B개인신용평점의 의미 · NICE평가정보신용평가회사가 신용정보법에 따라 낸 공시입니다(2026년 10월 열람). 파산 면책과 개인회생 정보는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정보로 등록 후 5년간 신용평점에 쓸 수 있고, 기록이 삭제되면 즉시 쓰지 않는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