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학파는 왜 작은 정부를 말할까
오스트리아 학파는 정부가 경제와 돈을 적게 맡을수록 낫다고 봅니다. 흩어진 지식을 전하는 가격, 돈을 풀어 낮춘 금리가 부르는 호황과 불황, 민간 화폐끼리의 경쟁. 이 세 생각을 따라가며 그들이 말하는 '작은 정부'가 무슨 뜻인지 봅니다.
누가 돈과 경제를 맡아야 할까요
1장에서는 돈이 시장에서 저절로 생겼다는 생각과 국가가 만들었다는 생각이 맞선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돈은 금과 묶이지 않은 금 같은 다른 자산으로 바꿔 주지 않고, 국가의 뒷받침과 사람들의 믿음으로 쓰이는 돈입니다.돈은 어디서 왔나 챕터에서 보기라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과 경제를 누가, 얼마나 맡아야 할까요?
19세기 후반 오스트리아 빈에서 카를 멩거로 시작된 경제학의 한 갈래입니다. 미제스와 하이에크가 이어받았고, 오늘날 비주류로 분류됩니다.는 정부가 적게 맡을수록 낫다고 봅니다. 이 챕터는 그들이 왜 그렇게 보는지를 세 가지 생각으로 따라갑니다. 그 생각이 옳은지는 여기서 판정하지 않고, 반론은 다음 챕터에서 봅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누구인가
오스트리아 학파는 19세기 후반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작된 경제학의 한 갈래입니다.[1]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카를 멩거가 1871년에 낸 『국민경제학 원리』가 출발점으로 꼽힙니다.[1] 1장에서 돈이 시장에서 저절로 생겼다고 설명한 그 멩거입니다.
이 생각을 이어받은 사람이 루트비히 폰 미제스입니다. 미제스는 빈에서 젊은 경제학자들과 세미나를 열었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1] 하이에크는 경제학을 넘어 법과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파고든 학자입니다.[2]
하이에크는 197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2] 스웨덴 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과 함께 받은 공동 수상이었습니다.[2]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밝힌 수상 이유는 화폐와 경기 변동 이론의 선구적 연구였습니다.[2] 경제·사회·제도가 서로 얽힌 방식을 깊이 분석했다는 점도 함께 꼽혔습니다.[2]
다만 오늘날 이 학파는 주류 경제학 밖, 곧 비주류로 분류됩니다.[1] 경제학이 수학 모형과 통계로 기울었는데, 이 학파는 그런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1]
생각 하나: 가격은 흩어진 지식을 전합니다
하이에크는 경제에 필요한 지식이 한곳에 모여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 지식은 사람들이 저마다 조금씩 쥔 조각으로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3] 동네 가게 주인은 오늘 무엇이 잘 팔리는지 알고, 공장장은 어느 기계가 놀고 있는지 압니다. 이런 사정은 통계표 한 장에 다 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중앙의 기구가 모든 지식을 모아 명령하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봤습니다.[3] 그 조각들을 이어 주는 것이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들판에 사람들이 저마다 등불을 들고 가는 실로 서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등불은 각자 아는 작은 사정이고, 실은 가격입니다. 누군가 실을 당기면 이웃이 느끼고, 그 이웃의 이웃도 느낍니다. 위에서 막대 하나로 그물을 움직이려는 손은 중앙의 계획자입니다. 다만 실제 가격은 실처럼 바로,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이에크도 가격이 굳어 있을수록 이 기능이 덜 완전하게 돌아간다고 썼습니다.[3]
하이에크가 든 예는 주석이라는 금속입니다. 어딘가에서 주석이 더 필요해지거나 광산 하나가 막히면 주석 값이 오릅니다.[3] 주석을 쓰는 사람 대부분은 이유를 몰라도 주석을 아껴 씁니다.[3] 그 영향은 주석을 대신할 재료로, 다시 그 재료를 대신할 재료로 번져 갑니다.[3] 명령 하나 없이 수만 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일을 하이에크는 ’경이’라고 불렀습니다.[3]
이보다 앞서 미제스는 1920년 논문에서 사회주의 경제를 두고 비슷한 물음을 던졌습니다.[4] 자유 시장이 없으면 가격이 없고, 가격이 없으면 무엇을 얼마나 만들지 가격을 써서 따져 보는 일입니다. 미제스는 시장 가격이 없으면 이 계산을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4] 경제계산은 무엇을 얼마나 만들지 가격을 써서 따져 보는 일입니다. 미제스는 시장 가격이 없는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어둠 속 더듬기’뿐이라고 썼습니다.[4] 스웨덴 왕립과학원도 하이에크가 계획경제의 계산 문제를 파고든 연구를 큰 공로로 꼽았습니다.[2]
생각 둘: 돈을 풀어 낮춘 금리는 잘못된 투자를 부릅니다
금리는 돈을 빌리는 값입니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지기를 되풀이하는 까닭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그 원인을 인위적으로 낮춘 금리에서 찾습니다.은 이 값이 억지로 낮아질 때를 문제 삼습니다. 이 이론은 미제스가 처음 내놓았고 하이에크가 다듬었습니다.[1]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은행과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기업은 오래 걸리는 생산에 투자를 늘립니다.[1] 그런데 그 대출은 사람들이 실제로 저축한 돈보다 많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하이에크가 바로 이 점을 보였다고 설명합니다.[2] 저축을 넘는 대출이 자원을 잘못 배분하고, 특히 공장과 설비 같은 자본의 짜임을 흔든다는 것입니다.[2] 은행이 대출하는 순간 새 예금이 생기는 과정은 은행은 돈을 어떻게 만드나 코스 1장에서 다룹니다.
비유하면 벽돌이 넉넉하다고 믿고 큰 집 공사를 여럿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실제 벽돌은 모자라므로 공사는 중간에 멈추고, 지은 데까지는 헛일이 됩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이렇게 쌓인 실제 저축과 맞지 않는 신호를 믿고 들어간 투자입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이것이 쌓이면 결국 정리되며 불황이 온다고 봅니다.가 결국 정리되며 불황이 온다고 봅니다.[1] 그래서 이들은 정부가 돈과 금리를 조절하는 일 자체가 경기의 출렁임을 키운다고 봅니다.[1]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하이에크가 1929년 가을 대폭락 전에 큰 위기를 경고한 몇 안 되는 경제학자였다고 적었습니다.[2] 기준금리가 실제로 대출 금리에 닿는 길은 기준금리 코스 1장에서 다뤘습니다.
생각 셋: 돈을 만드는 일도 경쟁에 맡기자
하이에크는 1976년 『하이에크가 1976년에 낸 제안입니다. 정부의 화폐 발행 독점을 없애고 민간 발행자들의 화폐가 서로 경쟁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5] 정부의 화폐 발행 독점을 없애고, 민간 발행자들이 낸 화폐끼리 경쟁하게 하자는 제안입니다.[5] 발행자는 사람들의 신뢰를 지키려고 발행량을 스스로 제한해 가치를 지킬 것이라고 봤습니다.[5]
그는 정부의 독점이 되풀이되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5] 독점 덕분에 정부가 수입 안에서 지출할 필요를 덜 느껴 지출이 불어났다고도 봤습니다.[5] 돈은 법이나 언어처럼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는 문장도 이 책에 있습니다.[5] 1장에서 본 ’돈은 시장에서 저절로 생겼다’는 생각과 같은 줄기입니다.
하이에크는 돈의 가치를 정해진 양의 금에 묶어 두는 제도입니다.돈은 어디서 왔나 챕터에서 보기와도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돈을 관리하는 한 금본위제가 그나마 안전하지만, 돈을 정부 손에서 아예 떼어 내는 편이 낫다고 했습니다.[5] 물가가 오를 때 돈의 값어치가 줄어드는 일은 인플레이션 코스 1장에서 다뤘습니다.
| 생각 | 누가, 언제 | 무엇을 문제로 보나 | 그래서 정부에 바라는 것 |
|---|---|---|---|
| 지식 문제와 가격 신호 | 미제스(1920), 하이에크(1945)[3][4] | 계획자는 가격 없이 계산할 수 없고, 흩어진 지식도 모을 수 없다 | 알 수 없는 것을 계획하지 말 것 |
| 경기순환론 | 미제스가 처음 내놓고 하이에크가 다듬음[1][2] | 돈을 풀어 낮춘 금리가 잘못된 투자를 부른다 | 돈과 금리를 억지로 움직이지 말 것 |
| 화폐의 탈국가화 | 하이에크(1976)[5] | 정부의 발행 독점이 돈의 값어치를 흔든다 | 돈의 발행을 정치에서 떼어 놓을 것 |
그래서 ’작은 정부’는 무슨 뜻인가
- 정부가 알 수 없는 것을 계획하지 않는다. 흩어진 지식은 가격이 더 잘 전한다고 봅니다.
- 돈의 발행을 정치에서 떼어 놓는다. 돈을 찍어 금리를 낮추는 일이 호황과 불황을 만든다고 봅니다.
오스트리아 학파 전체를 ’정부를 없애자는 무정부주의’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계획에 반대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자는 정부가 경제에 아무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자는 태도입니다. 하이에크는 자신의 주장이 이것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과 헷갈리지 말라고 썼습니다.[6] 노동시간 제한, 위생 규정, 넓은 사회 서비스는 경쟁과 함께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6] 건강을 지킬 만큼의 의식주를 모두에게 보장하고, 정부가 사회보험을 돕는 것도 받아들였습니다.[6] 정부를 얼마나 줄일지는 학파 안에서도 갈리며, 하이에크와 다른 길을 가는 갈래도 있습니다.[1]
이 생각들에는 강한 반론이 있습니다. 불황 때 정부가 돈을 써야 한다는 쪽도, 중앙은행이 규칙대로 돈을 관리해야 한다는 쪽도 있습니다. 다음 챕터 반대쪽 경제학은 무엇을 걱정할까에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용어 정리
- 오스트리아 학파
- 19세기 후반 오스트리아 빈에서 카를 멩거로 시작된 경제학의 한 갈래입니다. 미제스와 하이에크가 이어받았고, 오늘날 비주류로 분류됩니다.
- 경제계산
- 무엇을 얼마나 만들지 가격을 써서 따져 보는 일입니다. 미제스는 시장 가격이 없으면 이 계산을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경기순환론
-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지기를 되풀이하는 까닭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그 원인을 인위적으로 낮춘 금리에서 찾습니다.
- 잘못된 투자
- 실제 저축과 맞지 않는 신호를 믿고 들어간 투자입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이것이 쌓이면 결국 정리되며 불황이 온다고 봅니다.
- 화폐의 탈국가화
- 하이에크가 1976년에 낸 제안입니다. 정부의 화폐 발행 독점을 없애고 민간 발행자들의 화폐가 서로 경쟁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 자유방임
- 정부가 경제에 아무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자는 태도입니다. 하이에크는 자신의 주장이 이것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3Q1하이에크는 주석이라는 금속이 갑자기 귀해지는 예를 들었습니다. 이 예로 말하려던 것은 무엇입니까?
Q2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순환론은 불황의 뿌리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Q3하이에크가 말한 '작은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오스트리아 학파는 지식이 사람들 사이에 흩어져 있고, 가격이 그 지식을 전한다고 봅니다.
- 이들의 경기순환론은 돈을 풀어 낮춘 금리가 잘못된 투자를 쌓았다가 불황으로 무너뜨린다고 봅니다.
- 하이에크는 정부의 화폐 독점 대신 민간 화폐끼리의 경쟁을 제안했고, 정부를 없애자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출처와 신뢰도
- BAustrian school of economics · 위키백과(영어)출처를 단 정리 문서입니다. 멩거의 1871년 『국민경제학 원리』가 학파의 출발로 꼽힌다는 점, 하이에크가 빈에서 미제스의 세미나에 참여했다는 점, 경기순환론을 미제스가 처음 내놓고 하이에크가 다듬었다는 줄거리, 학파가 오늘날 비주류로 분류된다는 점, 학파 안에서도 하이에크와 다른 갈래가 맞선다는 점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The Prize in Economic Sciences 1974: Press release · 노벨재단(NobelPrize.org)스웨덴 왕립과학원의 수상 발표 원문입니다. 뮈르달과 하이에크의 공동 수상, 수상 이유(화폐와 경기 변동 이론의 선구적 연구, 경제·사회·제도 현상의 상호 의존 분석), 저축을 넘는 대출이 자원을 잘못 배분한다는 하이에크의 이론, 1929년 대폭락 전의 경고, 계획경제 연구와 흩어진 지식을 쓰는 데는 분권화된 시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 (American Economic Review, 1945) · 미국경제학회(AEA)하이에크 논문 원문입니다. 지식은 한곳에 모이지 않고 흩어진 조각으로만 있다는 문장, 중앙 기구가 모든 지식을 모아 명령하는 방식으로는 풀 수 없다는 주장, 주석 예시와 '경이'라는 표현, 가격이 굳을수록 이 기능이 덜 완전해진다는 단서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Economic Calculation in the Socialist Commonwealth (1920, 영어 번역판) · 미제스 연구소(Mises Institute)미제스의 1920년 논문(Archiv für Sozialwissenschaften 47호)을 옮긴 원문입니다. 자유 시장이 없으면 가격 기구가 없고 가격이 없으면 경제계산도 없다는 문장과 '어둠 속 더듬기'라는 표현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Denationalisation of Money (Hobart Paper Special 70, 1976) · 영국 경제문제연구소(IEA)하이에크 저작의 초판 원문(1976년 10월 첫 출간)입니다. 정부의 화폐 독점을 없애고 신뢰를 지키려 발행량을 스스로 제한하는 민간 발행자들의 화폐 경쟁으로 바꾸자는 제안, 독점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정부 지출 팽창의 원인이라는 주장, 돈은 법이나 언어처럼 저절로 생길 수 있다는 문장, 정부가 돈을 관리하는 한 금본위제가 그나마 안전하지만 돈을 정부 손에서 아예 떼어 내는 편이 낫다는 문장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The Road to Serfdom (Reader's Digest 축약판) · 영국 경제문제연구소(IEA)하이에크의 『노예의 길』(1944)을 축약한 판의 원문입니다. 계획에 반대하는 것을 자유방임과 혼동하지 말라는 문장, 노동시간 제한·위생 규정·넓은 사회 서비스가 경쟁과 함께 갈 수 있다는 문장, 건강을 지킬 만큼의 최소한의 의식주 보장과 사회보험을 정부가 도울 수 있다는 문장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